2020년 135건 기술유출
국외유출 63건, 중국 40건
국외유출 63건, 중국 40건
코로나19 와중에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례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유출의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중국을 통한 기술 유출이 심각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업비밀 492건, 산업기술 35건이 각각 유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으로 2018~2019년 감소하던 기술 유출이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기술 유출이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3건이 유출됐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45건·8.6％)보다 중소기업(482건·91.4％)에 피해가 집중됐다.
국외 유출은 63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40건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8건, 일본 5건, 말레이시아 2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임원은 2배의 연봉과 주거비 등의 조건을 제안받고 대만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자동차 LED 제조기술'을 유출했다가 검거됐다. 다른 임직원은 '스마트 암 검진기술'을 유출해 중국에서 동종 사업을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산업기술 유출(연합뉴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영업비밀 492건, 산업기술 35건이 각각 유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40건, 2018년 117건, 2019년 112건, 2020년 135건으로 2018~2019년 감소하던 기술 유출이 지난해 증가세로 반전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기술 유출이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3건이 유출됐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45건·8.6％)보다 중소기업(482건·91.4％)에 피해가 집중됐다.
국외 유출은 63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40건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미국 8건, 일본 5건, 말레이시아 2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임원은 2배의 연봉과 주거비 등의 조건을 제안받고 대만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자동차 LED 제조기술'을 유출했다가 검거됐다. 다른 임직원은 '스마트 암 검진기술'을 유출해 중국에서 동종 사업을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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