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담벼락] 기준금리 조정 전 `소수의견` 왜 주목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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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담벼락] 기준금리 조정 전 `소수의견` 왜 주목받을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모습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지난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0%대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계다.

1년 3개월여만의 기준금리 인상이었지만 시장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당장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하게 감소하지도 않았고, 증시도 요동치지 않았다. 앞서 한국은행이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시그널)를 보내면서,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효과다.

대표적인 게 '소수의견'이다. 한국은행은 통상 기준금리 인상·인하 여부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수의견을 통해 금리 조정가능성을 내비친다. 금리 조정의 여파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대비할 시간을 주는 셈이다.

소수의견은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제시된다. 금통위는 통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이상의 추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통위 다수의견으로 금리 조정을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각 위원이 전부 독립성을 인정받기에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른 0.25%포인트(p) 인하할 당시 4월 금통위에서는 2인 금통위원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3월에는 0.50%p를 인하한 '빅컷'을 단행할 때도 1월과 2월에 인하 소수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금통위 논의 사항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통화정책에 관한 일부를 공개하는 식으로 의견의 근거를 설명한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이런 절차를 거친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구성원들의 금리 예측을 담은 '점도표'를 제시해 시장과 소통한다. 점도표는 17인의 연준 위원이 익명으로 적정 금리 수준을 제시한 수치를 점을 통해 표시하는 자료다. 한눈에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서 6인의 금통위원 중 5인이 금리 정상화, 즉 인상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당분간 '동결' 주장이 소수의견이 될 전망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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