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카톡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규근 총경에게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윤 총경은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외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은 2017년 3월 9일 정 전 대표에게서 '큐브스가 감자를 진행한 뒤 곧이어 회사 인수 관련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식을 거래했다.
재판부는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윤 총경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윤석열의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산산이 깨어진 데 대해 참담함과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지난 5월 20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