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은 잠재성장률] 노동력 감소에 코로나가 하락세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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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저앉은 잠재성장률] 노동력 감소에 코로나가 하락세 `부채질`
한국은행

2001~2005년 5.0~5.2%였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3.0~3.4%로 추락한 데 이어 2021~2022년 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수십년만에 반토막이상 떨어졌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로 분석된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3축 중 하나인 노동투입 기여도는 2016~2020년 0.2%포인트에서 2021~2022년 -0.1%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15세이상 인구의 증가세 둔화가 주된 요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은 노동증가율 감소에 크게 기인한다"며 "2026년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서 우리 경제에 공급되는 노동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기름을 부었다.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IT인프라 구축과 직원교육 등의 비용이 늘고, 구조적 실업에 따른 이력현상이 나타났다. 이력현상이란 실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경력 공백으로 취업상태로 돌아오기 힘들어지는 힘든 상태를 뜻한다. 아울러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와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저하됐다.

노동력 감소에는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 부담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0~45세 기혼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개인가족 관련'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육아'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고령층(55~65세)의 비자발적 실업이 크게 증가한 점도 또 다른 요인이다. 2019년 2~5월 고령층의 비자발적 실업자수는 14만명에서 2020년 26만명으로 늘었다.

성장산업 지원·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성장률 하락 국면을 타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은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두현기자 au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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