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대선 개입 기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해선 미온적이더니, 친여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공수처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현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해선 미온적이더니, 친여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공수처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재형 전 원장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의 대선 개입 기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공수처가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야당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며 "드루킹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현정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미온적이더니, 친여시민단체가 고발을 하자 공수처가 기다렸다는 듯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현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 만들기에 집착했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당사자들 간에 진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가 야권의 대선 후보를 입건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야권의 대선 후보를 입건했단 말인가"라며 "이 정도면 공직수사처가 아니라 공작수사처 아닌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최 전 워장은 "만일 근거 없는 탄압이 계속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을 이기는 힘은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요청한다. 하루빨리 선제적으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이러다 정권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늘어가고 있다"며 "조사 결과 설혹 문제점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환부를 도려내고 새로이 나아간다는 결연한 자세로 임할 때, 절체절명의 과제인 정권교체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을 전날(9일) 입건했다"며 "입건자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및 윤 전 총장 2명"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다.
당초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고발한 4명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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