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년고용률이 G5(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국가 평균보다 낮고,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도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 ▲여성경력단절 ▲자영업포화 ▲성장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 등 크게 다섯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세~29세) 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보다 14.6%포인트 낮았다. 또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도 46.4%로 G5국가 평균(62.5%)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까지 올라간데다, 청년 구직단념자도 2015년 대비 2020년 18.3%까지 증가해 21만90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여성 고용도 부진했다.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OECD평균(59%)보다 낮은 56.7% 수준이다. 특히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0%는 육아와 가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았다. 한경연 측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생활밀접업종의 자영업자가 10명 중 4명으로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였다.
자영업 업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달했다. 생활밀접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만개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데 반해 한국은 9개 수준이었다. 대기업 수가 적다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높았다.
한경연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기 위해 총 275개의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이고,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