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들 '정책공약' 경쟁
이재명, 최대 1000만원 저리대출
이낙연, 질병관리 전담의사 추진
윤석열, 文 북핵총괄 이도훈 영입
최재형, 민간주도 주택공급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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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8.10
toad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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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들은 최근 네거티브 격화 논란에서 점차 벗어나며 정책 공약 경쟁에 나섰다. 앞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기본대출'과 '기본저축'을 양대 축으로 하는 '기본금융' 공약을 내놨다. 또 불법대부 무효화와 처벌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현행 20%) 추가 인하 등을 약속했다. 기본대출은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이다. 기본저축은 500만~1000만원을 한도로 국민 누구에게나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우선 20~30대 대상 '청년 기본대출'을 필두로 수혜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한국소비자연맹·대한가정의학회 등 93개 단체가 소속한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낙연 캠프 측은 "주치의 제도는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이라며 "과거 대통령에게만 있던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실현되면 한 개인의 병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돼 중복 과잉 검사나 처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캠프 측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시범사업 단계와 전국화 단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야권에선 한 달 넘도록 '공약 없는' 대권행보를 이어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날 캠프 정책자문단 1차 인선을 공개했다. 이날 총괄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발표에 따르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자문단 총괄간사를 맡은 가운데 4개 분과 총 42명의 전문가가 영입됐다. 경제분과 간사는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나머지 3개 분과의 경우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외교·안보·통일),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교육)이 간사로 선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말까지 3년여 간 북핵 협상을 총괄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까지 외교·안보·통일 분과로 '깜짝 합류'해 눈길을 모았다. 캠프 측은 정책 공약 키워드를 윤 전 총장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으로 내거는 한편 이념 구분에 구애받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 제시 방침을 세웠다. 장제원 총괄실장은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좌편향 정책도, 우편향 정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호 공약이나 핵심 공약 발표는 시간을 두고 공개하기로 했다.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도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앞서 대선 공식 출마 선언 후 최근 정책 현안에 대해 "준비된 답변이 없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이 절대 선(善)이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소득세·취득세율 인하 △공시지가-시가 동조화 재검토 등 민간주도 주택공급 강화 구상을 내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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