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탈원전사태, 결국 최재형·윤석열을 야권 잠룡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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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탈원전사태, 결국 최재형·윤석열을 야권 잠룡으로 만들어"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고견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前국회의원


이상돈 교수는 '별안간 탈원전'이 최재형, 윤석열 야권 대선주자를 만들었다고 했다.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그 때문에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그걸 막으려고 인사와 조사 압박을 하면서 두 사람이 여론의 스폿라이트를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성은 계산하기 나름이잖아요. 폐쇄 쪽으로 경제성을 맞추려다 보니까 장관이 지시를 한 것 같아요. 탈원전을 앞당기겠다면 대통령이 지시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고 경제성을 평가해서 폐쇄하라고 하니까 대통령 뜻에 따르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거기에 맞춰야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 대선공약이었다면 경제성 평가 없이 그냥 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 그에 따른 책임을 대통령이 지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권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판단력 참 부족한 거 같아. 애먼 공무원들만 감방 간 거 아니에요?"

이 교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과 경제성에 대한 청문을 수없이 했다고 한다. 경제성을 따져도 60년은 쓸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어날 때 쯤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원전 사정을 잘 안다고. 우리나라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가 수명이 30년이거든요. 2호기부터는 다 40년이야.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느냐 담당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근거를 못 대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30년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 30년 후가 까맣게 먼 미래라고 본 거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호기를 10년 이상 연장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미국은 60년까지도 쓰잖아요. B52 폭격기를 개량해 60년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교수는 탈원전 정책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의심한다. 원래 대선 공약에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이 교수는 "탈원전은 갑자기 튀어 나온 거라고. 원전은 후쿠시마에서 본 것처럼 안전문제도 있고 또 폐기물 처리도 완전히 포화돼서 보통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또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계획된 원전은 연기를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재개하고, 단계적으로 원전 부분을 축소해가는 방식으로 가야하는데, 별안간 탈원전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요즘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데도 과속 탈원전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갑갑하다"며 적어도 중단된 원전 공사를 재가동하고 기존은 수명을 준수하면서 "서서히 탈원전으로 간다면 원전생태계가 갑자기 파괴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결국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대선 주자로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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