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는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임규건 한양대학교 교수(한국IT서비스학회장)에게 의뢰해 SW일자리 창출방안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이 발표를 통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직접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를 참조해 현재의 유지관리요율을 10.8%로, 상용SW 연간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을 1조7984억원으로 도출했다.
임규건 교수는 이를 종합해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포인트 상향하면 정부 예산이 1620억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1인당 단순 평균임금을 5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포인트 상향한다면 324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또한 SW분야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포인트만 상향해도 SW기업의 매출증대 효과가 2조14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상용SW 유지관리요율을 15%까지 상향하면 연간 약 1만2638개의 신규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은 6319억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다. 임규건 교수는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SW인력에 대한 합당한 대우로 이어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 우수 인재들이 SW업계에 유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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