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2016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으로 상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융자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제공한다.
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쇠퇴한 구도심 상권인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계획이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시장·상점가와 주변 상권을 묶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등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부가 2018년부터 20곳의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 지원하고 있다.
중기부는 법 시행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지역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선순환 체계는 상인과 임대인의 수익 확대뿐 아니라, 유동인구 유입의 규모화·다양화, 외부 대형업체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져 상권이 지속 발전하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지역상권법의 성공 추진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 활성화와 상권 내몰림 방지 등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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