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인상 분을 감안했을 때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은 10억6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억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는 개정안을 적용하면 올해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되며 공시가격 10억6800만원부터 11억원 미만까진 상위 2%에 해당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원은 시세 15억7100만원선 주택이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시가 15억7000만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판가름 난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1주택자에 대한 2% 기준선(11억원)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인 12억원보다 낮으므로 부부 공동명의 기준선은 12억원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규정한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기준선이 공시가격 11억원이 되는 것인데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될 수 있다.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의견서를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전적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 대상이 줄고 고액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한다며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나 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며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도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아무런 정책 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창피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의 코미디"라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해외 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며 "부담 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가볍게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에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상위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