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6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게 차별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80%에게 25만원씩 주는 정부안과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데는 같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 "(소득) 상위 20%의 재원 부담이 더 큰데, 하위 80%만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공동체 원리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가진 자 주머니를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준다'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 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 확대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효과에서도 전국민 지급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 보편지급이 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40조원에 이르는 2~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컸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전 국민의 체감으로 확인됐다"며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 구제가 아니다. 소멸성 지역화폐를 통해 보편지급함으로써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매출 확대로 방어하자는 것인데 굳이 선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위 80%와 81%의 차이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대상자 선별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 정책에 의해 마스크 착용과 모임 제한 등 전례 없는 불편을 감수한 국민께 위로를 드린다는 차원에서도 일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지난 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행사 '국민면접'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