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상황속에서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 경우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전세시장 경우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등으로 6월 들어 강남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불안 요인인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말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을 말한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정부는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2·4 대책 등 기존 공급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13만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고 했다. 사전 청약에 관해 홍 부총리는 "내달 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제 3기 신도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내년까지 총 8만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000호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늘리고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를 높이는 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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