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취업자 수 10만명 늘린 25만명
5월 취업자 60세 이상이 68%
20~29세 실업률 무려 9.3%
취업자 수 10만명 늘린 25만명
5월 취업자 60세 이상이 68%
20~29세 실업률 무려 9.3%
정부는 재정악화에도 확대 재정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민간의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혀왔지만, 민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준은 여전히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들이 원하는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고, 대신 공공일자리가 사실상 숫자 측면에서 고용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 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확장 재정과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의 역할 확대 등을 감안해 당초 목표치(3.2%)보다 1%포인트 높은 4.2%로 제시했다. 취업자 수는 애초 15만명 증가에서 25만명 증가로 10만명 늘려잡았다.
취업자 수는 작년에 22만명이 감소했다. 따라서 올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플러스로 겨우 돌아서는 정도다. 정부가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직접 일자리 129만7000개를 만들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일자리 증가 폭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 충격 이전인 작년 2월의 경우 2751만명이었으나, 지난 5월엔 2731만명으로 20만명 정도 적다. 고용의 양적 회복도 느리지만,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5월의 경우 취업자는 61만9000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68%에 달하는 45만5000명이었다. 이는 정부가 재정투입으로 만든 단기 공공일자리일 가능성이 크다.
경제의 중추인 30대와 40대는 각각 6만9000명, 6000명 가량 감소했다. 5월 전체 실업률은 4.0%였지만 20∼29세 실업률은 9.3%였다. 작년 5월(10.4%)보다는 약간 나아졌지만, 여전히 높다. 청년층(15∼29세)의 체감 실업률인 확장실업률은 24.3%로 작년 5월(26.3%)에 비해 개선됐으나 아직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절벽의 이유로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를 꼽는다. 전문가들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기득권 세력의 저항,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개선하지 않고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난 28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30대 기업 인사 담당 임원들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장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낸다"면서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규제가 많고 이를 풀려 해도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어렵다"면서 "예컨대 고부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 여지가 많은데 의료나 법률 시장 개방, 원격의료 등이 제대로 안 되고 모빌리티 플랫폼인 '타다'가 좌절한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