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올 성장률 목표 4.2% 제시
1조 규모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
숙박·관광 등 소비쿠폰도 재개
반도체·백신 등 세제 지원 확대
정부 올 성장률 목표 4.2% 제시
1조 규모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
숙박·관광 등 소비쿠폰도 재개
반도체·백신 등 세제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2021.6.28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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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최근 급격히 개선되는 수출과 함께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정책에 힘입어 정부는 올 한 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4.2%로 잡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캐시백 제도는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반짝 효과'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부양책에 대해 "마지막까지 재정부담만 키우고 간다"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재정을 대거 투입해 차기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며 "상반기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방역과 접종상황을 살피면서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달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총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도는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이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 기준을 '3%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평균적으로 상반기 대비 하반기 소비가 2%대 후반 증가한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단 골목상권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매장, 유흥업소, 자동차 등에 대한 소비는 계산되지 않는다.
코로나 개선 상황에 맞춰 현재 사용이 중단된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외식·휴가지원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 영화, 철도·버스 분야에서 1400만명이 사용할 분량의 쿠폰을 신규 발행키로 했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 차 개소세 감면(최대 100만원) 기한도 연장을 추진한다.
이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최대 40∼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시행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포인트 대폭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1.1%에서 1.8%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 상향조정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내수가 진작되려면 새로운 소비가 발생해야 하는데 정부의 이번 내수 진작책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를 많이 하는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역진성을 감안하면 투입되는 재정 규모에 비해 취약계층 지원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섭·은진 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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