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의원총회 의원 표결을 통해 종부세, 양도세 완화 찬성 의견이 50%를 훨씬 넘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모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고 나서 부동산 민심을 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였다. 부동산 민심의 핵심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 취득, 보유, 양도 모든 세금을 다 올려 여러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너무 많았다는 것 두 가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나친 세금 부담으로 실수요 1세대 1주택자들까지 이사를 한다든지,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제기했다"며 "그 것을 특위가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과 공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정책 의총을 두 차례나 열어 얻은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대로라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86만명쯤 된다. 상위 2% 룰을 적용하면 순수 1세대 1주택자 9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며 "이때 줄어드는 과세액은 656억원 정도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5조8000억원의 1.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세제에서는 (납부 대상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며 "서울의 경우 18~30평 규모의 작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성동구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의 40%가, 강남구는 60%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세제 완화로 인한 '부자 감세'의 폭은 적은 반면 혜택을 보는 실소유자가 많다는 뜻이다. 조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정한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금도 매년 9억원 기준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4월 1일 공시가격 발표를 봐야 안다"며 "이제 가격 변동에 관계 없이 상위 2%만 과세 대상이 되니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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