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 545조… 매년 급증세
4년간 임직원 10만여명 늘어나
전문가 "재정파탄 뇌관 가능성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해야"
4년간 임직원 10만여명 늘어나
전문가 "재정파탄 뇌관 가능성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해야"
공공기관 총부채가 550조원에 육박하는 등 방만 경영에 따른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 직원 수를 늘린 것이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재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544조8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 49조7000억원, 약 10%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5조1000억원에서 2018년 503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500조원에 진입했다. 2019년에는 526조9000억원으로 23조5000억원, 4.6% 증가했다. 해마다 증가액이 배 가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 부채는 4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공기업의 부채는 397조9000억원으로 2017년 364조1000억원에 비해 33조8000억원, 9.3%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임직원수는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43만5734명으로, 2017년 34만5923명에 비해 8만9811명, 26%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임직원 총수는 44만1752명으로 3개월 동안에만 6018명이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정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결국 공공기관이 파산하면 최종적으로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민세금으로 공공기관 부실을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 재정파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발간한 '공기업 재무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중앙정부 부채는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37.2%로 주요국 중 낮은 편에 속하지만,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GDP의 20.6%로 일본·캐나다·호주 등 관련 자료가 공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정부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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