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결사 반대' 청원 동의 32만 육박…靑 답변 앞둬
"영주권자 외국인 자녀에 韓국적 부여, 대상 95%가 중국인"
"우리나라 국적법상 '혈통주의'도 정면위배…부족한 인구 중국인으로 채운다는 발상 도대체 누가"
"영주권자 외국인 자녀에 韓국적 부여, 대상 95%가 중국인"
"우리나라 국적법상 '혈통주의'도 정면위배…부족한 인구 중국인으로 채운다는 발상 도대체 누가"
국적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입법예고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이 게재된 뒤, 한달 만에 31만7000여건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정부 답변 요건을 충족하면서 화제가 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명분이 불분명한 차이나타운 건립 추진 논란 이후 정부의 친중(親中) 기조에 대한 우려가 재차 고조되는 양상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SNS로 "국적법 개정안 반대청원이 31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자는 건데 대상의 95%가 중국인"이라며 "국적법은 아예 중국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율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 국적법은 '혈통주의'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라야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그런데 중국인 화교의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건 혈통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인구감소 때문이라는데, 국민들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들게 해줘야지 중국인으로 부족한 인구를 채운다는 발상을 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간 조선족 전부에게 한국국적을 줘야할 판"이라며 "나는 화교출신들과 뒤섞여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달 28일 총 31만7013건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정부 측 답변을 기다리는 단계에 이르렀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다. 이게 나라인가. 비리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가지고 싶겠나"라며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 한국인으로 만들겠다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 불가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많은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국민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와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청했을 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더는 눈과 귀를 막은 채 자국민을 외면하지 마시라.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민들은 국적법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절대적인 반대를 표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혈통주의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해나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들로 엄청난 분노 그리고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번마저도 국민들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자유 민주주의와 우리 한민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