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소극적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무죄로 봐준 거라고 해석이 가능”
“민주당 친문 달래려고, 주호영 대표 표적삼아 야당을 수구로 몰아가는 건지”
“말꼬리 잡기에 이어 말 비틀기 극대신공”
“민주당 친문 달래려고, 주호영 대표 표적삼아 야당을 수구로 몰아가는 건지”
“말꼬리 잡기에 이어 말 비틀기 극대신공”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님, 남의 당 걱정은 마시고요. 선거 끝나자 마자 혁신은 포기하고 친문으로 회귀하는 민주당 걱정이나 하십시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친문 실세 원내대표에 친문 핵심 당 대표까지 되면 이 지사님 지지율 아무리 높아도 친문 반대를 헤쳐 나가기 어려울지 모릅니다"라며 "지지율로 친문 압박해서 굴복시키든지, 친문에 구애해서 환심을 사든지, 남의 당 걱정보다는 이 지사님 앞날 걱정이 우선일 겁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관련해서 '소극적 거짓말'이라고 말했다고 '말꼬리' 잡으시는 모양인데요"라며 "판결문에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없을지 모르지만, 친형 강제입원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논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허위사실은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라고 판단한 것도 사실이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친형 강제 입원이 직권남용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잡아 뗀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2심이 유죄 판결했고, 대법에서 교묘하게 티비 토론 중에 적극적으로 공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논리였잖습니까?"라며 "누가 봐도 소극적 허위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무죄로 봐준 거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소극적 거짓말' 표현이 없다고 주 대표를 수구라고 비난하는 이 지사님. 역시 말꼬리 잡기의 달인입니다"라며 "말꼬리보다 맥락을 이해하십시오. 그게 국어의 첫걸음입니다"라고 훈수를 뒀다.
김 교수는 "대법원이 선거 재판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주 대표의 발언도 과잉해석해서 마치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라고 몰아가는 이 지사님. 역시 또 과대 포장의 달인"이라며 "선거에서 박빙의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면 당연히 여기저기서 선거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법원은 가능한 신속하게 이를 처리해서 재검표를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런데 수십 곳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원이 미루고 있는 것을 비판한 건데, 갑자기 이것을 부정선거 주장이라고 몰아가는 건 도대체 무슨 해석입니까? 말꼬리 잡기에 이어 말 비틀기 극대신공입니다"라며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전투표 참여하자고 적극독려하고, 4.15 부정선거 주장과는 이미 공식적으로 손절했음을 일부러 모른 체 하는 겁니까?"라고 따져물었다.
김 교수는 "국어실력이 없는 건지, 민주당 친문 달래려고 갑자기 주호영 대표 표적삼아 야당을 수구로 몰아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판을 하더라도 말은 되게 하십시오"라며 "쓸데없는 말꼬리 잡기나 허황된 말 비틀기는 그만하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지사는 "주호영 대표가 저와 관련된 재판에 대한 거짓 선동과 4.15총선 불복론까지 내비쳤다"라며 "국민의힘은 선거 때만 중도 행세를 하고 선거 끝나기 무섭게 수구로 복귀하려나 보다"라고 주 원내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는 "제가 '소극적 거짓말'을 했다는데 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판사 출신이니 판결문부터 똑바로 읽어보기 바란다. 재판부가 파기환송한 이유는 '공표 의무 없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허위사실공표(거짓말)가 될 수 없다'다. 주호영 대표는 '소극적인 거짓말은 괜찮다'는 말이 판결문 어디에 있는지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조차 손사래 치며 진즉에 '손절'한 가짜뉴스"라며 "당 대표 선거운동 중이라 표가 다급한 모양인데 모쪼록 불량식품은 피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자 수구로 복귀하는 제1야당은 민주당의 건설적 성찰을 막는다"라며 "수구로 향하는 국민의힘이 우리 당의 겸허한 성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바란다.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절박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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