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검찰에 송치·송부한 사건이 22%가량 줄었다.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은 기소의견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자체 종결 사건은 기록만 송부처리하고 있다.
전반적인 종결 사건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다소 둔화했다는 의미다.
대검찰청이 22일 공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241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21.9% 준 것이다.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지난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6만410건으로 1년 전의 58.7%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수사권 조정 직후 바뀐 업무 탓에 경찰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건 종결 처리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초기 송치·송부 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점차 회복되어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의 송치·송부 사건 중 기소 의견인 송치 사건은 13만2003건이었다. 지난해 1분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수(15만8896건)보다 16.9% 감소한 것이다.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뒤 기록한 검찰에 보낸 사건(송부사건)은 7만5094건으로 전년동기(당시 불기소의견 처리; 9만1850건)보다 18.2% 줄었다.
강민성기자
전반적인 종결 사건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다소 둔화했다는 의미다.
대검찰청이 22일 공개한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241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21.9% 준 것이다.
수사권 조정이 처음 시작된 지난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6만410건으로 1년 전의 58.7%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수사권 조정 직후 바뀐 업무 탓에 경찰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건 종결 처리 건수가 급감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초기 송치·송부 건수가 크게 줄었으나 점차 회복되어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의 송치·송부 사건 중 기소 의견인 송치 사건은 13만2003건이었다. 지난해 1분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수(15만8896건)보다 16.9% 감소한 것이다.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뒤 기록한 검찰에 보낸 사건(송부사건)은 7만5094건으로 전년동기(당시 불기소의견 처리; 9만1850건)보다 18.2% 줄었다.
강민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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