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에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K-방역은 시효가 끝났다"면서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K-방역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심 의원의 의견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있다. 이주에도 소위원회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소급 여부 등은 쟁점이 있지만 조속히 법안화해서 근거를 갖춘다는 것은 (국회나 정부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단, 홍 총리대행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하고 소급해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반대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도 문제 삼았다. 심 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집단면역 생성)스케줄이 어긋나고 있다"면서 "하루에 5000명 밖에 접종하지 않는 상황인데 우길 것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크다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이 모두 접종해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면 반드시 백신 우선주의가 미국의 가치, 동맹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물어야 한다"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원료 수출금지 해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심상정 정의당 의원(가운데)이 1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