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청원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현재는 예전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안다. 여성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충족하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한다. 해당 청원글은 사흘만에 5만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성 징병제가 이슈로 또 한 번 떠오른 데는 최근 정치권에서 여성 징병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자',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개헌을 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밝혔다.
군 당국은 여성 군 복무 여부와 모병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국은 여성의 군 복무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단순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병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대 형성과 재정확보, 남북간 평화정착 등의 조건이 필수적"이라며 "모병제로 전환하면 환원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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