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 존재감을 끌어 올리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며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사면론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먼저 지난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재 박지원 국정원장을 당시 구속했을 뿐,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었기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것(대북 송금 사건)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수많은 통치행위 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