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수본 '땅 투기 의혹' 수사
공공기관 자체 검증 수사대상 ↑
47명 검찰 송치… 636명 계속 수사
공공기관 자체 검증 수사대상 ↑
47명 검찰 송치… 636명 계속 수사
현재 공공기관의 자체 검증을 통해 수사대상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 구속에 이어 구속자가 늘어나면서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12일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 없음으로 판정된 이들도 63명에 달한다.
유 관리관은 현재 특수본의 대변인 역을 맡고 있다. 그는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며 기획부동산 불법전매 등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 경우 수사 대상이 1000명이상으로 훌쩍 늘어난다.
현재까지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이 땅 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LH 직원 등 2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특수본은 법원에 몰수보전을 허락받은 상태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다.
피의자들은 이 24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약 72억원 들여 샀다. 3배 이상 가격이 뛴 셈이다.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178건은 경찰 자체 인지 건수가 138건, 시민단체 등 고발건수가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 민원 건수가 12건 등이다. 정부 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 의뢰 건수도 8건에 달한다.
수사 대상은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었다. 국회의원도 5명에 달한다.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이다.
특수본 신고센터가 접수한 신고건수도 831건에 달한다. 관할 시도경찰청은 이중 160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황이다.
특수본은 금융기관의 편법 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LH 직원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B씨도 법원에 출석했다.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광명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했다.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가 사들인 토지 4필지 1만7000여㎡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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