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상권회복 최우선 과제
착한임대인에 세액공제 최대70%
방역피해 지원 손실보상제 법제화
디지털 전통시장 100곳 직접 관리
구독경제 도입… 고정매출 확보
온라인 플랫폼과 상생방안 마련
착한임대인에 세액공제 최대70%
방역피해 지원 손실보상제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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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디지털에 강한 소상공인 키워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아"](http://contents.dt.co.kr/images/202104/2021041202100531731001[1].jpg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디지털에 강한 소상공인 키워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아\"")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디지털에 강한 소상공인 키워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아"](http://contents.dt.co.kr/images/202104/2021041202100531731001[2].jpg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디지털에 강한 소상공인 키워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아\"")
"올해 최우선 정책은 소상공인 경기회복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전환 지원을 통해, 이들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민간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새로운 상생협력으로 위기 극복에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
강성천(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정부의 국정방향인 '회복·도약·포용'의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상권회복에 중기부가 적극 나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담=이준기 ICT과학부 차장
강 차관은 지난해 3월 취임하자 마자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야전 사령탑'을 맡아 1년 간 소상공인과 동고동락해 왔다.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그들의 생업현장으로 들어가 소통 보폭을 넓혀가며 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안간힘을 쏟았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확립한 중기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며 "다행스럽게도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신설해 신속 지급하는 등 전례 없는 행정력을 발휘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버팀목자금'에 이어 이번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까지 성공적으로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차관은 이 과정에서 태스크포스(TF)팀을 이끌면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원활한 협력의 초석을 놓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처 협업과 데이터 기반의 행정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지 새삼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태스크포스팀 주도로 한 달 이상의 준비 과정, 부처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급 대상자에 대한 문자 메시지 전달, 신청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 및 홀짝수제 운영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직원들의 헌신, 노력 등이 있었기에 재난지원금을 '당일 신청, 당일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차관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TF의 연속'이라 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중기부가 많은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소상공인 회복에 '올인'…"체감형 정책 추진"=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상권회복에 방점을 찍고 체감형 정책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함과 동시에 비대면·디지털 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디지털 혁신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6조7000억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지급을 마친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많은 것으로, 재난지원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강 차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지난번 버팀목자금(280만명)보다 105만명 더 늘어난 385만명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과 일반 업종의 매출 한도를 종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더 넓고, 더 두텁게'라는 지원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기존에는 1개 사업체만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4개 사업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버팀목 자금은 2020년 11월 말 이전 개업 사업체로 제한했지만, 올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4조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대출'도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에 1000만원씩 2∼3%의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강 차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을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임대인 5974명이 4만3548곳의 점포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며 "세액공제 기간을 당초 6월에서 12월로 연장한 만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디지털에 강한 소상공인 키워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아"](http://contents.dt.co.kr/images/202104/2021041202100531731001[3].jpg "[풀뿌리상권 살려내자] \"디지털에 강한 소상공인 키워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살아남아\"")
그는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와 빠른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최대한 신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슈인 '장기 무이자 긴급대출'의 실효성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강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기 무이자 긴급대출'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시장금리와 이차보전 예산확보 방안, 가수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초저금리에 가까운 특별대출을 지원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이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며 "저금리 정책금융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도약 키워드 '디지털 전환'…"위기를 기회로 전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가속화로 인한 소비·유통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스마트상점 4000개, 스마트공방 82개, 스마트슈퍼 5개 등 소상공인 생업현장에 디지털 혁신모델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공방 600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통시장도 '디지털'로 변모시키고 있다. 대면 판매를 중심으로 해 온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전통시장' 100곳을 육성하고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에는 시장과 상인의 디지털화를 지원·관리하는 '디지털 매니저'를 매칭,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돕고 있다.
강 차관은 "올해 소상공인 도약의 키워드는 '디지털화'에 달려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맞고 있는 유통시장에서 소상공인이 디지털에 어떻게 대응·적응하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도약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디지털 지원 확대뿐 아니라 민간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올해 중기부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구독경제' 시범 운영이다. 구독경제는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일정 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강 차관은 "구독경제는 소상공인은 고정 매출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구독경제를 시범 운영하고,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상생·포용'…소상공인 경쟁력 확대=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영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경제 전환 시대에서 소상공인 회복과 도약을 위해선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정한 거래환경에 기반한 협업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상생협의회 구성·운영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수수료 인상 등 부당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중기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디지털 경제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강 차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상생협력은 전통적인 수·위탁 관점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업체 간 새로운 관점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 이슈를 밀도 있게 살펴 혁신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리=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사진=박동욱기자 fufu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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