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말을 믿었다가 폭등한 집값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다는 20대 청년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20대 후반의 청년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이젠 너무 올라버린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꿈이 됐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오늘도 저는 불안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정부를 표방하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이번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 안정화를 호언장담했고 오랫동안 쌓인 폐단을 끊겠다고 외쳤고 전방위적인 개혁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 믿음은 얼마 안 가서 산산조각이 낫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집을 팔아라'라며 외쳤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와 대통령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대 곡선을 그리며 끝을 모르고 우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가족도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었다. 그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룬 저희 가족은 어느 순간 벼락거지가 되었다"며 "(부모님의)내 집 마련을 미룬 것, 그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었다.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되묻고 또 되물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부모님의 노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말을 믿은 저 자신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흔히 '부동산 블루'라고 불리는 부동산 우울증을 앓게 됐고 고통스러운 나날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무려 25개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금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고 투기꾼은 정부를 비웃었으며 정부를 믿었던 국민은 바보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벼락거지가 된 국민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극소수의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대한민국 청년의 꿈과 미래와 희망은 처참히 짓밟혔다"며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꿈이 아닌 돈을 좇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현재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2030을 욕하지 마십시오. 근로소득으론 절대 집을 살 수 없게 한 당신들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이 낳은 여러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된 입법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간절히 호소한다. 대한민국 청년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주십시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해주십시오"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