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의혹 일파만파
서민들 허탈감 속 분노여론 확산
靑청원게시판엔 "국정감사 하라"
서민들 허탈감 속 분노여론 확산
靑청원게시판엔 "국정감사 하라"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정부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내지는 검찰 조사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아울러 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도 취소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내 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어려운 청약 점수 쌓아가면서 전월세 전전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주체가 사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이자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조롱 행위"라며 "이걸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면 그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의 주체인 2030 청년층에서는 성실히 노력하면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가졌던 희망이 무너졌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민들의 불만이 이처럼 고조된 이유는 광명 시흥 지역의 땅 투기 논란이 4년 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광명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1036필지로 첫 1000필지를 넘은 뒤 2018년 1036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 등 해마다 토지 거래가 급증했다.
광명에서는 최근 2년 새 서울 지역 거주자의 토지 매입이 활발했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2년간 경기 광명시에서 전체 매매된 토지는 2만575필지로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거래는 5876필지(약 29%)를 차지했다.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매수 비중은 약 36%까지 치솟으며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투기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이번 논란으로 2·4 대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땅 투기 논란으로 부당한 투기 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점이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뒤늦게 부동산등록제와 시세차익 환수 등 강력한 조처를 내놨지만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이 논란 속에서도 2·4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구조적 한계점을 드러냈다"며 "2·4 대책의 기본적인 구조가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토지 공급 대상지를 정부가 계속 발표하겠다는 것인데, 가뜩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이번 땅 투기 논란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면 향후 지자체나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업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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