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범죄·수법 왜 감추나"

하태경 '해킹정보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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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킹범죄·수법 왜 감추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킹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북한 등의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2015년 제정된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미국은 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간 합동경보를 발령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조치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1조4000여억원을 탈취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관련 해킹 범죄는 이미 지난 2017년 범죄 배후와 수법이 공개된 바 있다는 게 하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FBI와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를 배후로 지목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IP주소와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북한 등의 해킹 공격이 하루 158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앞서 북한이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킹수법과 방지대책 등을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내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북한 등 외부세력의 해킹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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