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킹정보공개법' 발의
해당 법은 2015년 제정된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미국은 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간 합동경보를 발령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조치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1조4000여억원을 탈취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관련 해킹 범죄는 이미 지난 2017년 범죄 배후와 수법이 공개된 바 있다는 게 하 의원 측의 설명이다.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FBI와 공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고 북한의 해킹 조직 히든코브라를 배후로 지목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IP주소와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북한 등의 해킹 공격이 하루 158만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라고 보고했다. 앞서 북한이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킹수법과 방지대책 등을 적시에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내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북한 해킹 관련 정보를 숨기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북한 등 외부세력의 해킹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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