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전 과정에 걸쳐 현미경 검증에 나선다. 작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발표됐음에도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외려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과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폭증한 증여에 대한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증여 주택에 대해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등 증여 전후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증여가 급증으로 검증 필요성도 커졌다"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전년(6만4390건) 대비 2만7476건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다. 앞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늘림으로써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을 팔도록 만들겠다던 정부의 구상이 뒤틀어진 셈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업종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업종과 '뒷광고'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대신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세무조사 총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00건 가량 줄인 1만4000건 수준으로 감축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패스트트랙)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를테면 수입 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4% 이상 고용 증가' 요건이 '3% 이상 고용 증가'로 낮아지는 식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김대지 국세청장(오른쪽)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