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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