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진흥법 시행령 통과
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공공SW 과업변경심의위 의무화
진흥시설·단지 지정요건 완화
공공SW 과업변경심의위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SW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모법인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SW산업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약 6개월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은 지역 SW 산업 진흥을 위해 SW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진흥시설은 입주 사업자 수가 기존 10인에서 5인으로, 진흥단지는 기존 50인에서 25인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공공 부문이 민간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SW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이 도입 근거가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사업 요건과 추진절차가 시행령에 마련했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SW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SW 산출물 반출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예외 사유를 보안상 비밀과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 및 고시 등으로 한정했다.
공공SW 사업의 과업변경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됐다.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담았다.
또한 민간 시장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금액 및 기간의 변경 절차, 손해 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SW정책관은 "SW 진흥법령은 SW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개정된 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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