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법안, 민주당 입법쿠데타"](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0202109919607019[1].jpg "[속보] 국힘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법안, 민주당 입법쿠데타\"")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 든 것"이라며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공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아예 '제왕'으로 만들려나 보다"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다. 국정 마비와 헌정 왜곡을 끊임없이 생산할 뿐"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의원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성 폭거"라고 적었고, 주진우 의원은 "이런 선례가 남으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 해결하게 된다. 프랑스 전제군주 시절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의원은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현재 법률상 대통령이라도 민형사상 재판은 회피할 수 없다는 걸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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