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한국 휴대폰 제조사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 측에 경쟁 OS 탑재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구글은 4주 안에 소명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해당 사건을 조사해왔다. 구글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반파편화조약(AFA)를 맺었는데, 이 부분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AFA는 휴대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에 바탕을 둔 OS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자사 제품에 탑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약을 뜻한다. 이를테면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기반 OS를 개발하더라도 '갤럭시' 등 휴대폰에 탑재할 수 없는 식이다.
구글은 세계 모바일 OS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차지한 점유율은 74.25%로 집계됐다. 이는 2위 사업자인 애플의 'iOS'(25.15%)를 약 3배 가량 앞지르는 수준이다.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2016년부터 구글을 직권조사했으나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른 시일 안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이 내달 중순까지인 만큼 전원회의는 내년 2월쯤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서 구글 측은 "심사보고서를 수령한 것이 맞는다"는 답변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엔씨소프트나 넥슨, 넷마블 등 한국 게임 개발사를 상대로 자사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토록 강요했는지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올해 안으로 구글 측에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는 데 대한 위법성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적어도 3조원 이상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국회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수수료의 이점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자신의 서비스로 전이해 인터넷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구글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정이 적기에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