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위공직자 집값 5억~10억 이상 뛰어… 이것이 불로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시장서 공공성은 기본… 어설픈 좌파 정부가 잘못 개입해 다망쳐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당연한 확인 절차
부동산 시장서 공공성은 기본… 어설픈 좌파 정부가 잘못 개입해 다망쳐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 공개는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당연한 확인 절차
![[고견을 듣는다] "집값 14% 올랐다면서 공시가 왜 60% 올리나… 거짓말이 거짓말 낳아"](http://contents.dt.co.kr/images/202011/20201113021005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집값 14% 올랐다면서 공시가 왜 60% 올리나… 거짓말이 거짓말 낳아\"")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김헌동 본부장은 주택시장에 '자유시장주의'를 들이대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했다. 한정된 땅에서 '생산'되는 주택은 언제든지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는 공급위주 시장에서 건축허가권을 가진 국가(지자체)가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온다는 주장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수 선량한 집보유자는 시세가 올라서 평가 이익을 본 것 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제 손해볼 건 없다고 것이다. 투기꾼과 그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사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정책이 그들을 보호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얼마 전 가족회사 공공사업 수주에 얽힌 이해충돌 문제로 탈당한 것 이상의 큰 문제가 있었네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나라 전체를 흔들어놓은 겁니다. 한 거대 정당, 몇 십 년 된 정당을 한두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일반 국민은 이런 사실을 잘 몰라요. 당 내 사람들도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은 지지해서 또 말을 못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아파트(사진의 아파트) 옆에다 건물분양 아파트 30억원 짜리를 3억 원에 지어 팔도록 했어요. 이게 네덜란드 왕립협회 건축가가 와서 설계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성냥갑처럼 짓지 말고 멋있게 지으라고 해서 지은 거예요. 네덜란드의 성처럼 지었어요. 강남구 자곡동에 실제 있는 아파트입니다. LH힐스테이트라고 합니다. LH가 지은 거죠. 이명박이 건설회사 사장할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지송이라는 사람을 LH사장을 시켜서 지은 겁니다. 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노무현 때 속였고, 노무현을 가지고 놀았던 공무원들이 이명박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명박은 건설업자 출신에 건설회사 사장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지어봐서 그 생태를 꿰차고 있었거든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땅 제외 건물만 파는 아파트가 분양됐다는 사실을 알면 깜짝 놀라겠는데요.
"그 자체가 톱뉴스입니다. 이런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2007년 용인에 노무현 때 30평대를 5억4000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 아파트가 강남에 30평 아파트가 3억원에 나오니까 2억원 대로 떨어져버렸어요. 이명박 때는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00만 채나 됐어요. 박근혜 때는 돈을 꿔줄 테니 집 사라고 해도 아무도 안 샀어요. 집을 사서 손해 본 사람이 주변에 부지기수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돈을 꿔줄테니 제발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60%까지 빌려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80%까지 빌려줬거든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됐어요. 500채 1000채까지 산 사람이 있잖아요, 집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사들인 집이 지난 3년 동안 100만 채예요."
-그게 모두 다주택자 소유분이지요.
"100만 채면 30만 채를 짓겠다는 3기 신도시의 3배인데, 그걸 임대사업자들이 사들인 겁니다. 투기자금을 아예 대준 거죠. 집값의 80%까지 대출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월세로 돌려버렸어요. 전세 물량이 100만 개가 감소한 겁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중 상당수가 전세 시장에서 종적을 감추기 시작한 겁니다. 20% 보증금만 받고 월세로 돌려 은행 대출 원리금을 내면 남는 장사였거든요. 그걸 정부가 조장한 겁니다. 임대소득세는 아주 저렴했고요. 이 정부가 투기꾼을 양성한 겁니다. 그러면서 투기꾼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정부는. 투기를 조장해놓고 투기를 막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세물량이 줄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임대차3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8월 이후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기를 잘못 택한 겁니다.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데도 이 정부는 심각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엉뚱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뭉개고 있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제 발로 나가겠다는데, 잡자잖아요. 김현미도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 실책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집권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과거 정부 탓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야당이 너무 무능하고 야당답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밝혀내야 하는데 못하는 겁니다. 아니 경실련이 밝혀주는데도, 활용을 못하니 제대로 된 야당입니까? 이런 한심한 당이 제1야당인 한, 집권당의 오만은 못 고쳐요, 지지율이 안 떨어지지는데."
-보통 집권 3년이 넘으면 이전 정부에선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과거 정권에서 다 그랬습니다. 오세훈 씨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자마자 뭘 했느냐 하면 분양원가공개를 했어요. 서울 강서구 발산지구에 건축비는 380만원, 땅값 400만원 해서 2억4000만원이면 30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장지지구는 900만원으로 3억원에 분양하고 강북은 2억5000에 분양했어요. 그 다음에 박원순이 들어서서 2015년에 그 두 배로 분양했습니다. 박원순이나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세훈이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를 서울시장 되자마나 전격적으로 해버린 겁니다. 대통령이 3년 동안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다가 야당 시장이 해버리니까 3일 후에 나도 하겠다고 해서 주택법이 개정된 거예요. 주택법 개정은 오세훈이 주도가 돼서 개정된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한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더 확실하게 한 겁니다. 정책이 밑받침된 겁니다. 자곡동에 이런 아파트를 수도권에 250만 채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이용해 집 문제는 내가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임기가 5년이니 임기 중에 지은 것은 20~30만 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는데, 재벌들한테 '뉴스테이' 지으라고 헐값에 막 준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정책을 이었으면 됐는데, 안 한 겁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론 거품론도 일고 있습니다.
"거품이 끼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코로나사태로 주요 국가들의 집값은 보합이거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특이한 상황이에요. 보자고요, 쉽게 말해서 3억 짜리가 20억인 거예요. 용산과 강남 국공유지에 건물만 분양하면 3억 짜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20억·30억원의 호가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충격이 클 텐데요.
"아니지요, 떨어져야지요. 그래야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자금이 신산업이나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만약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국가가 사면 됩니다. 20억짜리가 5억 되면 국가가 사면 돼요.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민들에게 팔거나 공공임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주택은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공개발 회사가 있어요. LH와 SH를 비롯해 각 광역지자체 개발회사가 있잖아요. 이 회사들은 그동안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 한 게 아니고 바가지를 씌웠다니까요! 공공개발 회사도 바가지를 씌우는데 민간기업은 어떻겠어요."
-집값 폭등은 시장 실패가 아니고 정부 실패가 원인이라는 말씀이군요.
"분양가상한제나 분양원가공개는 건설업자가 신청한 분양가가 적절한 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건 건축허가권을 가진 국가나 지자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1000명, 10만, 100백만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시장경제인가요.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는 독점적 이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더욱이 소비자 돈으로 땅 사고 집을 짓는데, 소비자에게 어떻게 가격이 형성됐는지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기경제'지요. 토지는 한정된 겁니다. 공공재란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 바가지를 씌워서, 그것도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고 전부 하청 줘서 지으면서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5000만원이 넘은 곳도 있어요.
"지금 건설사나 재벌이 정권을 비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건설회사가 1년에 10만채 가량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한 채에 5억 씩만 바가지 씌우도 50조원을 버는 겁니다. 그걸 소비자들은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서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건물만 분양하는 식으로 하면 3억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쳐다보지도 않지요. 이명박을 '친재벌 토건정부'라고 비난하는데, 진짜 '친재벌 토건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민들을 위해 한 게 뭐가 있어요. 최저임금 올려준 거 하고 거짓말 한 것 밖에 없어요. 10억 아파트가 20억 됐는데, 1억 올랐다고 하잖아요."
-서울과 수도권에 건물분양방식의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충분한가요.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와 캠프킴, 강남 구룡마을, 은평구 등 적어도 수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전에 과거 5년 동안 공영이든 민영이든 분양원가를 속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얼마를 바가지 씌웠다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3억원이면 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해요. 건물은 평당 500~600만원이면 된다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한테 '속지 마세요, 우리가 3억에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조금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것을 감추고 앞으로도 계속 7억에 팔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지분적립형분양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앞으로도 계속 속여서 팔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 없어요. 우선 3억만 내고 나머지 차액은 20년간 나눠서 내라는 소리입니다. 지분적립형분양아파트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계속 비싼 아파트를 팔겠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분적립형분양제도 일반 분양과 진배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경실련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서울시장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지분적립형아파트 말고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건물만 분양을 하라고 했어요.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고 임대료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게 싱가포르 방식입니다. 땅값에 대한 재산세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아파트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정부가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만 하면 아파트 값은 금세 잡힙니다. 사람들이 아파트값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확신하면 자기가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건물분양방식으로 서울에서만 최대 얼마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코레일 용산 부지만 4만평 쯤 되는데 30평 대는 1만 가구 가량 지을 수 있어요. 20평 기준으로는 훨씬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층고를 70층까지 높이면 2만 가구도 공급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않고 있잖아요. 강남고속터미널 자리에 70층 짜리를 짓는 겁니다. 30평짜리를 2억대에 분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30평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값이 어느 정도 뛰었을 때 집을 산 사람 중에 투기꾼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정책이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전부터 오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다 말 뿐이에요.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광화문 가서 문재인 반대 시위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을 찍지 않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값만 올려놓았어요. 자기들 찍은 사람들은 다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 사지 말고 좀 기다리면 적절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게 뻔하니까 잡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더 가난해지는 것은 싫으니까,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을 포함해 부동산정책 관료들이 집값을 반드시 잡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2017년에 강남 30평 아파트를 12억 주고 팔았대요. 지방에 가서 2년 있다 올라와보니까 20억원이 넘은 거예요. 30평 아파트를 팔아서 20평 아파트도 못 사게 됐다며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전셋값 폭등은 결국 집값 폭등이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집값은 당장 잡을 수 없으니 전월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대증요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8·4대책 이후 전셋값 상승폭은 우려했던 대로 집값 상승폭보다 훨씬 더 컸어요. 임대차법 시행 후 지난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 몇 배 더 높았습니다. 임대사업자의 100만채가 월세로 돌아선 탓도 크고 임대차법이 전세를 월세로 돌린 탓도 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이 폭등해서 그런 겁니다.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전세 대책을 내놓은들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숙의를 하고 내놓는다는 것이 다 근원책을 비켜가니 스물 네 번의 대책들이 모두 허사가 되는 겁니다."
-임대차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먼저 시장의 현실을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해야 할 일은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내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할 때까지 미룬다는 겁니까? 실태 파악이 우선 아닌가요? 순서를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임대차신고는 당장 해도 어려울 게 없어요. 분석원도 문제입니다. 정치자금이나 추미애 장관 특활비도 안 밝히는 나라에서 개개인의 사적 거래를 조사한다고요? 지금 부동산거래허가제 하잖아요. 국가가 부동산 가격을 잔뜩 올려놓고 왜 개인들이 거래를 하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언론도 제대로 않고 있고, 전문가도 없고 해서 경실련이 나서는 겁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권 집값 정책 만은 끝까지 파고들 겁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