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文정부 대북정책, 北고립서 꺼내고 핵능력 키울 시간만 벌어줬다"

우리는 北核 위협 당사자인데 중재자로서 美北 입장 조율 말이 되나
경제제재 풀려서 저자세? 효과도 없고 결국 중국에 종속적 행보 지속
지금 보수 연로하고 관행에 얽매여… 젊은 보수에 희생할 마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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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文정부 대북정책, 北고립서 꺼내고 핵능력 키울 시간만 벌어줬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신범철 센터장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북핵 협상방식이 바텀업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속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속은 없었지만 '쇼'로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은 충분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신 센터장은 지금까지 북핵협상은 북한을 외교 고립에서 탈피하게 해주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중국의 지렛대로서 역할은 효능이 이미 끝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중 저자세 외교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트럼프가 낙선하면 미북 핵협상은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 중 북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누가 더 유리한가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저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봐요. 제재를 만들었잖아요. 그 제재로 인해 북한이 2017, 2018년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어려워졌지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2019년부터 북한경제가 다시 나아졌어요.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외교고립이 완화된 거지요. 계속 압박이 가해져야 변화를 이끌어 내거든요.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다섯 차례 회담을 하면서 경제적 제재를 완화시켜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제재를 촘촘히 유지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문재인 정부 또는 트럼프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전례 없는 제재를 만들었던 '전략적 인내'는 평가돼야 합니다. 겁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제재가 풀어져 북한경제에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북한을 다루는 트럼프의 강온 전략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바이든은 북 비핵화에 중국의 역할을 여전히 강조합니다. 바이든의 협상전략이 너무 소극적이고 중국 의존적이지 않은가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서 외교적 정당성을 줬다고 바이든 진영에서 비난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상황관리를 한 겁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지나치게 고조되는 것을 막았던 거죠. 김정은을 만났지만 양보를 안 했어요. '백딜'을 안 한 겁니다. 오히려 김정은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톱다운 방식은 이어가겠지만 북한이 원하는 선물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를 인정하고 관계개선 하자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당선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게 약간 '재앙적'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텀업 접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임기가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문 정부가 선호하는 정상회담을 갖기가 매우 힘들어요. 미국의 경우 새 행정부가 1월 취임하면 (행정부 관료들의) 청문회를 해요. 청문회 끝나면 6월이 될 거에요. 그때부터 실무접촉을 해도 내년은 거의 실무접촉을 하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 내후년에 우리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에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맡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봐야겠네요.

"저는 전제부터 실패했다고 봐요. 우리는 북핵문제의 당사자이지 조장자나 중재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북핵문제로부터 초연하다면, 우리가 유럽이나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라면 조정자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데 그런 사실에 눈감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조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 되면 대한민국의 국익이 빠지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비핵화를 시도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미국 노력의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고 고쳐나가야 된다고 봐요."

-현재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술핵 재배치 부분은 미국 핵이 한반도에 오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사시 우리의 F35와 같은 플랫폼에 미국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이 최적이에요.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미국이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이는 협력을 해나가야지요."

-미국의 핵우산은 괌에 배치된 전술핵을 말하는 건가요.

"전술핵이 괌에 배치돼 있는지는 미국이 NCND(부정도 긍정도 않는다)입니다. 얘기를 않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얘기되는데, 모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괌에 전술핵도 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한미군도 철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핵화하겠다는 건데,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우리가 북한에 외교적 길을 열어줬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2018년까지는 김정은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외교의 문을 터주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니까 지금은 시진핑이 뭐라고 그럽니까.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감하고 불신했다고 봐요. 그래서 북한이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을 공동발표를 하지 않고 정의용 특사에게 백악관 앞뜰에서 발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도와준 꼴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으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있으니 아이러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북한의 고립만 탈피시켜줬고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시키는데 시간만 벌어줬다고 봐야 합니다. 그 증거가 지난 10일 북한의 열병식의 모습이라고 봐요."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 ICBM을 선보였는데, 시험발사를 할까요.

"언제든지 쏠 수는 있을 겁니다. 단 중장거리를 먼저 쏘고 미국의 반응을 보아가며 장거리를 시험발사 할 거로 봐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선을 넘은 것으로 봐야 하는데, 아마 타이밍을 잡더라도 대선 결과를 볼 겁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거절하면 긴장도를 높일 거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초기에 자신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고 봐야지요.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시험발사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한국사람 중에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북폭'(북한 핵시설 폭격)을 하기를 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북폭이 과연 쓸 수 있는 카드인가요.

"소위 말하는 외과적 타격을 할 때는 그만한 준비를 하고 할 거예요. 북한에 적어도 정보망 통신망을 마비시켜놓고 하겠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보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미국도 신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북폭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사전에 그만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습니까.

"갖추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다만, 리스크를 얼마나 안을 것이냐가 문제지요. 미국의 앞선 군사력, 과거 아프간이나 중동에서 보여준 미국의 전장능력은 미국이 확고한 우세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보병이 진입해서 전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초기에 전장을 마비시키고 전략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은 미국이 세계 최고고 북한 정도는 충분히 다룰 능력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리스크테이킹이 문제인데, 실패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폭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이 핵으로 LA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때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할 수 있는 임계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이 이용하는 논리인거죠. 북한은 그 점을 협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북한 주도의 통일을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게는 먹히지 않는다고 봐요. 미국은 동맹국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 같은 불량국가에 미국이 굴복을 하면 다른 지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겠습니까? 북한의 협박에 미국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상황은 예방해야겠지요."

-중국 공산당은 지난 23일 소위 '항미원조 70주년' 행사에서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 '참되고 승리한 전쟁'이라고 왜곡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 한 줄의 공식성명으로도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참다못한 미국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6·25는 마오쩌뚱의 지지를 업은 김일성의 남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패권국화하는 중국은 북핵과 더불어 동아시아 평화의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지렛대로서 효용 때문일 거로 보이는데, 이젠 그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젠 기대할 수 없다고 봐요. 대중외교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 실패의 출발점은 사드 등 '3불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입장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관행을 만들었어요.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일대사와 주중대사가 공식 약속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더 압박만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국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중관계의 신뢰만 해친 결과만 낳은 거예요. 대중 관계에서는 말은 신중하게 하고 한 말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일관성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그 반대로 했어요. 말을 너무 쉽게 했고 이행도 안 한 거에요, 중국 관점에서는. 대(對)중국외교를 잘 하는 나라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익에 관한 목소리는 무조건 내요,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친중 행보도 해요. 그런 베트남을 중국도 이제는 이해를 해서 함부로 압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배웠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중국 압력에 너무 쉽게 양보를 했어요. 2017년 10월에 사드 양보를 했잖아요. 그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봐요. 그런데 그후 시진핑이 한국에 왔나요? 그런데 시진핑은 북한을 먼저 갔어요. 탈냉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런 외교적 실패에 대해 사과도 없이 아직도 한중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문 정부가 시진핑 방한에 목을 매는데 과연 시 주석의 방한이 실익이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미중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중국에게 한미동맹에서 약간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외교적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진핑 주석이 경제제재를 다 풀 것이냐, 그것도 물음표인데, 그 경제제재라는 것도 부당한 것이고 우리가 이미 다른 것을 통해서 극복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에 당당하게 맞서야지, 그런 것을 풀기 위해 저자세를 한다? 더 소중한 한미동맹을 잃게 될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는 적고 한국은 계속해서 중국에 종속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굴욕이라고 생각해요."

-여권 좌파세력이 주장하는 '친일파'는 역사적 문제지만 국내 '친중파'는 진행형인 문제입니다. 국내 정치계, 재계, 언론계, 문화계 등 각 분야에 친중파가 존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들도 물론 국익을 생각한 친중을 주장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향후 진로와 번영을 고려할 때 친중파의 이런 자세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외교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미하고 친일하고 친중해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 외교의 방향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냐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 우리 국익과 국격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미국과 관계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버티기를 하는 것은 평가를 해요. 하지만 한미동맹 강화라든가 쿼드라든가 하는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3불을 요구했을 때 단호히 거절했어야 했어요. 6·25발언이 나왔을 때도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했고요. 일본의 경우는 경제적 제재가 들어오면 단호히 맞서야 하지만, 그 원인이 됐던 강제징용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실패한 외교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겠군요.

"우리의 외교정책에서 근간이 무엇입니까. 한미는 피를 같이 흘릴 수 있는 동맹관계고 한중은 전략적 협력관계인데, 이것을 등가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2018년 무역분쟁에서 비롯된 미중갈등은 외교안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소위 '중국몽'을 버리지 않는 한, 설령 바이든이 당선된다 해도 미국의 대중압박정책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대중국 압박은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봐요. 중국이 대미 강경기조로 나가는 것은 시진핑 스스로 업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중국이 고도성장을 해왔는데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10% 성장률이 무너진 지 오래고 금년은 4%대 말이 나옵니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을 더 가져야 하지요. 등소평을 보세요. 등소평은 자리를 안 가졌어요. 당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만 갖고 있었어요. 국가주석도 아니고 총서기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등소평은 최고지도자로서 존중을 받았어요. 왜? 계속 성장을 하고 체제가 발전을 하니까. 그런데 시진핑 들어서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형식적 권력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국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미 강경외교는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고 봐요. '중국몽'은 주변국들을 배려하지 않고 중국중심의 질서로 편입한다는 생각이 들어있고 상당히 자국중심주의거든요. 세계 보편질서와는 거리가 있지요. 일대일로도 마찬가지고요. "

-중국몽과 '일대일로'는 사실상 좌초 위기에 몰려 있는 건 아닌가요.

"일대일로로도 중국의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이 초기 투자에 소홀했어요. 미국이 슈퍼파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에는 마셜플랜, 한국 일본 동남아에 등에서는 막대한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호감이 싹터서 동맹관계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투자를 하면 무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려 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국가들이 입장을 바꾸게 된 겁니다. 중국 외교의 미숙함이라고 봐요."

-중국은 남지나해 군도에 대해 국제법상 불법적 시설물을 계속 설치하고 있고 미국은 '항해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무력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미중이 서로에 대해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에 의도적 군사적 충돌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문제는 그런 가능성이 줄어드는 과정이 아니라 높아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더 존중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대만해협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이 광둥성 군 기지를 방문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 한다면 중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중국의 발전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대만해협에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국지전이 아니라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중국 경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미국의 입장은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고 차이잉원 정부도 독립적인 목소리를 더 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만해협의 긴장은 당분간 지속될 거로 봅니다. 더구나 바이든 진영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령에서 빼버렸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공화, 민주당을 떠나 계속되리라 보십니까.

"민주당도 대중국 압박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당을 떠나 중국문제는 이제 미국 외교정책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됐고 공화 민주 모두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에요. 워싱턴에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방법론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트럼프처럼 마구 때리는 방식이냐 아니면 국제규범과 동맹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냐는 차이이지 중국의 위헙은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당 독재를 통해 주민을 감시하고 정치적 발언을 틀어막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 생명, 행복추구, 인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소명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과거 중국이 성장 단계에 있을 때는 미국이 미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은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 안으로 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어떤가요? 중국이 그리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미국이 볼 때 강력한 견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어떤 꿈을 꾸시나요.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2년은 확실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젊은 사람이 있으면 양보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야 보수가 살아요. 더 젊어져야 해요. 지금 보수는 너무 연로하고 기존 관행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보수가 더 젊어지고 바뀌길 바라요. 저는 희생할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지역구를 보니까 지역정치에서 공정한 경쟁이 사라졌더라고요. 지방정치가 새로 태어나야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중앙 정치가 잘 될 거라고 봐서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까지는 열심히 뛰려고 해요. 그래야 내후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론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님이 계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에서 국가안보 연구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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