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왜곡처벌 당론채택
국민의힘 광주行 예산현안 해결
국민의힘 광주行 예산현안 해결
연합뉴스
여야의 호남 민심 사로잡기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호남 지지도가 높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최근 친(親)호남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광주로 달려가 예산 등 현안 해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온택트(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의결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민주당은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담았다.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5·18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5·18 당시 군인들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해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을 향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광주로 직접 달려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산현안 사업 등을 챙기겠다는 의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호남(광주)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광주는 높은 민주적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혁신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선도 도시"라며 "AI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혁신 선도 도시로서 '산업융합 직접단지'를 조성하고,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로 일자리 상생에도 나서고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광주에 창업지원 성장센터를 건립하고, 창업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다"며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로 일자리 상생에도 나서고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광주에 창업지원 성장센터를 건립하고, 창업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다"며 "창업 혁신기업의 주거, 문화, 복지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복합적인 '광주형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해가는 데도 저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돕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5·18 왜곡발언 등 당의 과오를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광주에 대해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훨씬 더 노력해야 할 지역임을 명심하고 있다"며 "(당내)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동행 국회의원들을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명목상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마다 반드시 방문하고, 대화하고, 정말 동행하고 지원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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