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법무부 종합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리전 무대로 변질됐다.
추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윤 총장 저격에 집중했고, 제1 야당 국민의힘은 국감장에 나오지 못한 윤 총장을 위한 사수대 역할을 자처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 성토로 국감 포문을 열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법무부 국감에서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했다는 설명과 달리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한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원을 투자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경영진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듬해인 2019년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나, 윤 총장은 이번 대검 국감에서 해당 사건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해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검사윤리강령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이 그동안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이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이 안 된다. 윤 총장은 국감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상대방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다"며 "정확하게 감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이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본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음흉하고, 교활하다고 봤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반어법을 사용해 "추 장관도 언론사 사주를 만나야 한다. 사주를 만나야 언론보도도 잘 나온다"면서 "윤 총장은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잘 모른다고 답하고, 태도도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소신 있다고 보도가 나왔다"면서 윤 총장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추 장관은 범여권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언론에서 (옵티머스 수사의뢰가)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에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며 "(옵티머스) 관련자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이 없는지,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윤 총장 증언 부분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납득되지 않아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검사윤리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위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 많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대통령이)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부당성과 인사권 전횡 등을 공격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아 추 장관의 직무수행, 검찰개혁, 인사,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월등히 높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추미애식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이자 검찰 장악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편 가르기, 밀어붙이기식 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이 아들 문제 등 수많은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보시라"고 응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고 표현한 것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한) 직속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따졌다. 추 장관은 "기억은 없지만, 의원이 찾았다니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 "4년 전 발언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인사를 문제 삼았다. 김도읍 의원은 "검사인사를 법무부가 주도해놓고 일이 벌어지니 총장 책임을 돌린다"며 "1월 초 윤 총장에 전화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장관과 총장 대질이라도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따져 물었다. 추 장관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윤 총장과 해결하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추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윤 총장 저격에 집중했고, 제1 야당 국민의힘은 국감장에 나오지 못한 윤 총장을 위한 사수대 역할을 자처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 성토로 국감 포문을 열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법무부 국감에서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윤 총장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했다는 설명과 달리 해당 사건은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한다. 당시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와 옵티머스 변호인은 윤 총장과 긴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원을 투자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경영진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듬해인 2019년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나, 윤 총장은 이번 대검 국감에서 해당 사건을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해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의 검사윤리강령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이 그동안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이나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이 안 된다. 윤 총장은 국감과 인사청문회 등에서 상대방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다"며 "정확하게 감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이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검찰총장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본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음흉하고, 교활하다고 봤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반어법을 사용해 "추 장관도 언론사 사주를 만나야 한다. 사주를 만나야 언론보도도 잘 나온다"면서 "윤 총장은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잘 모른다고 답하고, 태도도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소신 있다고 보도가 나왔다"면서 윤 총장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추 장관은 범여권 의견에 적극 공감을 표하면서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언론에서 (옵티머스 수사의뢰가)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에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며 "(옵티머스) 관련자들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해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서 유착 의혹이 없는지,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윤 총장 증언 부분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납득되지 않아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검사윤리강령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위배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 많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대통령이)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성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부당성과 인사권 전횡 등을 공격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아 추 장관의 직무수행, 검찰개혁, 인사,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월등히 높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추미애식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이자 검찰 장악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편 가르기, 밀어붙이기식 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야당과 언론이 아들 문제 등 수많은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라며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보시라"고 응수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고 표현한 것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2016년 7월에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한) 직속상관이 홍○○이고, 핵심 부하가 우병우'라고, 핵심 부하라는 표현을 추 장관이 먼저 썼다"고 따졌다. 추 장관은 "기억은 없지만, 의원이 찾았다니 부정하지는 않겠다"면서 "4년 전 발언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 인사를 문제 삼았다. 김도읍 의원은 "검사인사를 법무부가 주도해놓고 일이 벌어지니 총장 책임을 돌린다"며 "1월 초 윤 총장에 전화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장관과 총장 대질이라도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따져 물었다. 추 장관은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윤 총장과 해결하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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