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야당이 예산·입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예산국회로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백신 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문 대통령이 곧 국회에 방문하실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국회에 오신다면 해답과 함께 오셔야 한다. 지난 7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청한 10가지 공개질의에 대해 아직 하나도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연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방향 메시지다. 온 김에 '파격'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친히 답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준 책임자 두 명이 다투고 있다"며 "그러니 공권력이 고장 난 로봇처럼 오작동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3번의 실패로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부서졌다. 정부는 밀어붙이려 하지만 여당 대표는 반성하고 바꾸려는 조짐도 보인다"고 했고, 독감 사태에 대해서는 "벌써 48명이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은 독감예방접종이 계속돼야 한다고 하고, 일부 지자체와 의사협회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줘야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고 소통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달리 올해 기자회견도 2차례밖에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파격적인 모습도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든 만큼 다가오는 정기국회, 예산 정국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라임 옵티머스 사건, 북한의 신형무기 공개,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대여공세를 취하고 있으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증인을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한 방' 없이 끝이 났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현황과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무조건 철회를 밝히며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오히려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함께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노동법 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에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문 대통령이 곧 국회에 방문하실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국회에 오신다면 해답과 함께 오셔야 한다. 지난 7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청한 10가지 공개질의에 대해 아직 하나도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연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방향 메시지다. 온 김에 '파격'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친히 답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준 책임자 두 명이 다투고 있다"며 "그러니 공권력이 고장 난 로봇처럼 오작동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3번의 실패로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부서졌다. 정부는 밀어붙이려 하지만 여당 대표는 반성하고 바꾸려는 조짐도 보인다"고 했고, 독감 사태에 대해서는 "벌써 48명이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은 독감예방접종이 계속돼야 한다고 하고, 일부 지자체와 의사협회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리해줘야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고 소통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달리 올해 기자회견도 2차례밖에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파격적인 모습도 보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모습은 국정감사가 마무리에 접어든 만큼 다가오는 정기국회, 예산 정국에서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라임 옵티머스 사건, 북한의 신형무기 공개,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대여공세를 취하고 있으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증인을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한 방' 없이 끝이 났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현황과 근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이 무조건 철회를 밝히며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오히려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함께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경제 3법의 경우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원안을 유지한 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노동법 개정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에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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