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플랫폼 규제 형평성 국감 이슈로 부상

내달 중기부·특허청 국정감사
김봉진·이윤숙 증인으로 채택
배달앱·온라인플랫폼-자영업자
상생방안에 초점 맞춰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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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플랫폼 규제 형평성 국감 이슈로 부상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유통 플랫폼 규제 형평성 국감 이슈로 부상
이윤숙 네이버쇼핑CIC 대표

유통 플랫폼 규제 형평성 국감 이슈로 부상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사장

유통 플랫폼 규제 형평성 국감 이슈로 부상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올 국정감사 유통가 화두로는 '규제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오픈마켓·배달앱 등 유통 플랫폼의 규제 형평성이 다뤄질 전망이다. 막대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배달앱·온라인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 상생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내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국정감사에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이윤숙 '네이버쇼핑'CIC 대표가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이 향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직접 상품을 매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온라인 쇼핑몰도 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대규모유통업법상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오픈마켓과 배달앱처럼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은 공정거래 분야 일반법에 해당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 현재 국회 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플랫폼법은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숙박앱, 승차중개앱, 앱마켓 등이 해당한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주요 사업자 가운데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 업체가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올 국감 유통가 이슈로는 화장품업계와 로드샵 가맹점주간 갈등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LG생활건강을 제외한 3대 화장품 회사 중 하나인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과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사장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 회장의 출석 요구일은 내달 8일이다. 국회 정무위는 서 회장에게 급감하는 오프라인 로드샵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블씨엔씨는 미샤 등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한 화장품 제조 및 유통판매업체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코로나19사태에 본사의 어려움도 커진 상황이나 국회에 출석해 상황을 설명하고 상생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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