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다. 기업 생존을 돕고, 경영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경기하강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역성장 우려가 큰 데도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높이는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2.5%)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0년 24.2%에서 2019년 27.5%로 3.3%포인트 인상됐다. 그로 인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7%)보다 높아졌다. 작년엔 주요 7개국(G7) 평균(27.3%)도 웃돌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10%포인트 가량 낮췄고, 유럽 국가들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이처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는 건 자국 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려는 목적에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35%(2018년)에 이르던 법인세율이 지난해 21%까지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잖아도 경기 하강기에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 최저임금 격상,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역대 최악의 기업 환경을 강요했다. 반기업적 정서와 기업인에 대한 가혹한 수사 등도 그렇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수사와 재판으로 수년째 고초를 겪고 있는 마당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묻히긴 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저성장과 수출·투자 감소세도 이런 정책적 분위기와 전혀 무관치 않다.
기업은 생산·투자·고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경제 주체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 삶의 질이 보장된다. 현재의 법인세율을 미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향후 10년간 국내 일자리를 137만 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일자리 증가를 바란다면 그 자체가 헛된 기대다. 어차피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최일선에 서 있는 기업의 협조가 없인 절대 불가능하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죽이면서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법인세 인하는 식어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고,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최선의 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줄곧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고수해왔다. 그러잖아도 경기 하강기에 힘들어하는 기업들에게 최저임금 격상,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역대 최악의 기업 환경을 강요했다. 반기업적 정서와 기업인에 대한 가혹한 수사 등도 그렇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수사와 재판으로 수년째 고초를 겪고 있는 마당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묻히긴 했지만 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저성장과 수출·투자 감소세도 이런 정책적 분위기와 전혀 무관치 않다.
기업은 생산·투자·고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경제 주체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민 삶의 질이 보장된다. 현재의 법인세율을 미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향후 10년간 국내 일자리를 137만 개 늘릴 수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일자리 증가를 바란다면 그 자체가 헛된 기대다. 어차피 코로나19 사태라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최일선에 서 있는 기업의 협조가 없인 절대 불가능하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죽이면서 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법인세 인하는 식어가는 성장엔진을 다시 돌리고,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최선의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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