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채무자 권익 보장에 초점
자금시장 모럴헤저드 양산 우려도
자금시장 모럴헤저드 양산 우려도
연체 채무자가 먼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채무조정 요청을 지원하는 전문 업종도 만들어진다. 채권추심도 1주일 7회 이상 못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채무자 권익을 대폭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하자는 차원이지만, 자금시장의 모럴헤저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금융위원회는 9일 9차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열고 '소비자 신용법'이 제정안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대부업법을 전부 개정하고 추심, 채무조정 관련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추가해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되고 채권추심이 대폭 제한된다. 또 불법·과잉 추심에는 법정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채무상환을 연체한 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기관은 내부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조정의 주체가 바뀌는 것이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으면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해야 한다. 또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 제도도 도입된다. 채무조정교섭업자는 채무조정 요청서 작성과 제출 대행, 채무조정 협의대행 등을 지원한다. 총수수료는 100만원 범위에서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다.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채권액이 5억원 이상 고액이면 채무조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개인채무자는 소비자신용관련업자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해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손해배상은 무형의 재산권 침해 등 실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배상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법으로 배상액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해당 소비자신용관련업자와 채권금융기관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한다.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동기자 citize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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