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편성한다지만…3차 추경 실집행률 `0%` 사업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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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역할을 통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3차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이 즐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4차 추경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건전성도 문제다. 지난 7월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앞서 편성키로 한 7조원 수준의 4차 추경에 더해 예비비 등을 활용한 1조원대 경기대책까지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의 연례협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방역상황에 맞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 연장을 경기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관련 지원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기존 대책 중 연장이 가능한 것과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비대면 소비 관련 방안도 찾는 중이다.

그러나 앞선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실집행률이 0%인 사업이 속출하면서 4차 추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편성한 3차 추경이 실제로는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각 정부부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기술보증출연기금(약 3조130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실집행률은 대부분 0%였다.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만 90억원을 편성 받아 1억2000만원(1.3%)을 실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체육·여행 등 각종 영역에서의 소비 진작을 위해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122억원), '국내여행 활성화 지원'(386억5000만원) 등 사업에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집행률은 0%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7월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하며 781조원에 달하게 된 국가채무는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로 발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 규모는 8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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