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무쪼록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이 사건의 실체가 하루속히 낱낱이 규명되길 바란다"며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추 장관 자녀의 군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벌써 8개월째 진전이 없다"며 "사건 주체인 서울동부지검도 법무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 얼음같이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보면 대부분 군에서 일어난 일이다. 군 검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제대한 예비역 병사가 대상이 하지만, 사안의 90% 이상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 "언론에 등장하는 대위 등은 현재 복무 중일 가능성이 높다. 육군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도 계속 제기된다"며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배 대변인은 "동부지검도 결국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며 "병역비리 사건 등 민관이 얽힌 많은 경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임명된 특임검사가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또는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가 병가휴가를 미복귀했고,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외압으로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특임검사 임명 주장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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