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력 논란엔 "사회적 약자 삶과 사회 현상 더 잘 이해하게 돼" 정면 돌파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2005년에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주택을 3차례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냐는 전 의원에 질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며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근무 중일 당시 그의 배우자가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의원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4억원에 팔고,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면서 새 아파트를 올해 1월 5억원에 샀다"며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 5000만원으로, 후보자는 7개월 만에 3억 5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액을 거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미 해운대 지역의 조정지역이 해제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였고, 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살 집을 생각하면서 이 주택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모두발언에서 정치편향 논란에 대해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판사로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에 의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한편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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