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모두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찬성하면서 다수결에 의해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도 관련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서는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해당 내용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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