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대신 기존 예산 활용
2~3조원 지원 예산 마련 전망
2~3조원 지원 예산 마련 전망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2조~3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대책은 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 취약계층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돌입에 따른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4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기금이나 예비비 등 가능한 예산을 긁어 모아 마련키로 했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 추가 보완대책을 이르면 9월 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한 방역체계와 함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현 상황보다 크게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경기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제시한 각종 지원대책 중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대한 피해업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대책 강도도 달라지게 된다"면서 "상황이 심각해져 3단계 거리두기 단계로 격상되면 특단의 별도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추가 보완대책을 위해 재난안전기금 등 관련 기금을 비롯해 예비비 등의 남은 예산을 전부 끌어모아 2조~3조원의 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3월 내놨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대략 9월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 된 도·소매업,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비롯해 커피숍, 학원, 목욕탕·사우나, DVD방, PC방, 노래방 등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인상한 조치가 내달 말로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2조~3조원 추가 보완대책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해 3단계 거리두기가 발동하는 상황까지 가면 정부는 4차 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더 확대된 경기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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