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삼성重·한미약품 사태 방지
삼성重·한미약품 사태 방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신주 가격 산정 전에 해당 주식을 차입공매도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 공시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차입공매도가 금지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경만·남인순·박재호·이성만·이학영·전용기·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정의당 이은주 공동발의).
박 의원은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시 주가하락 가속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기관 및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의 심화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공매도 물량이 증가해 주가하락과 개인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사례도 있으며, 한미약품 사태와 같이 악재성 정보공시를 뒤늦게 해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8년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확정을 앞두고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보유한 공매도 세력이 발행가액과 시세 간의 차액을 노리고 대규모 차입공매도에 나서 논란을 키웠다. 한미약품은 2016년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 다음날 기술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성 공시를 내 차입공매도에 나선 기관투자가가 대규모 차익을 거뒀다.
이에 개정안은 주권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자본시장법 제180조제4항 신설).
또 주식 가격의 등락이 예상될 수 있는 주요사건이 발생해 상장법인이 공시를 할 경우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제180조제4항, 제180조의4 신설).
이와 함께 처벌 조항도 신설해 유상증자 공시 후 신주가격 확정 전에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신주가격 확정 전에 차입공매도를 한 후 증자에 참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444조제19의2, 제19의3 신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경만·남인순·박재호·이성만·이학영·전용기·황운하, 무소속 양정숙, 정의당 이은주 공동발의).
박 의원은 "차입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시 주가하락 가속화, 불공정거래 이용가능성, 외국인·기관 및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의 심화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들었다.
그러면서 "과거 현대상선,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공매도 물량이 증가해 주가하락과 개인투자자 피해가 있었던 사례도 있으며, 한미약품 사태와 같이 악재성 정보공시를 뒤늦게 해 기관과 개인 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하기도 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8년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 확정을 앞두고 신주인수권(워런트)을 보유한 공매도 세력이 발행가액과 시세 간의 차액을 노리고 대규모 차입공매도에 나서 논란을 키웠다. 한미약품은 2016년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 다음날 기술수출 계약 해지라는 악재성 공시를 내 차입공매도에 나선 기관투자가가 대규모 차익을 거뒀다.
이에 개정안은 주권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신주가격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자본시장법 제180조제4항 신설).
또 주식 가격의 등락이 예상될 수 있는 주요사건이 발생해 상장법인이 공시를 할 경우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제180조제4항, 제180조의4 신설).
이와 함께 처벌 조항도 신설해 유상증자 공시 후 신주가격 확정 전에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신주가격 확정 전에 차입공매도를 한 후 증자에 참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제444조제19의2, 제19의3 신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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