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표 주는 사람들만 위한 정치 안돼…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구시대적"
입력: 2020-08-13 17:39
이규화 기자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표 주는 사람들만 위한 정치 안돼…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구시대적"](http://contents.dt.co.kr/images/202008/2020081402100569660001[1].jpg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표 주는 사람들만 위한 정치 안돼…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구시대적\"")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前국회의원
김현아 비대위원은 주택정책에서 서울시가 담당하는 부분이 큰데 비해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층고 35층 제한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깎아 내렸다. 그동안 서울에서 새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것은 서울시가 개발보다는 재생이나 보존에 치중한 탓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는 유기체예요. 도시는 행정구역 안에 닫힌 세계가 아닙니다. 인접도시와 끊임없이 교류와 소통이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펼쳐왔던 정책은 저는 매우 이기적인 정책이었다고 봐요. 서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서울과 주변간의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서울시가 책임이나 역할을 했냐 하면 못했어요. 그러면서 서울로 집중되는 기업이나 취업자들을 분산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나, '전부 다 내거야, 내 것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어, 환경과 경관 다 보존해야 해'라는 이기적인 정책을 고수한 겁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면 안 되지요. 그동안 서울시가 수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재생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새롭게 신축 건물을 들여서 필요한 공간을 공급해야지요."
김 위원은 서울 아파트 층고 제한도 벗어버릴 고정관념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개발시대를 살아올 때는 층고를 높여서 짓는 게 효율적이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가 초고층에 살다보면 건강에 별로 안 좋다고 하거든요. 저는 높이나 층수보다는 체적(體積)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건폐율, 층수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거 시대의 규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는 좀 바꿔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35층 이상 짓지 못한다고 한 규정에 근거가 없어요. 건강을 고려해 (35층이 넘으면) 치명적이라서 35층 이하인지,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이익을 여기까지밖에 허용 못하겠다는 의미로서 35층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층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층수를 높이면서 기술적인 점을 보완하려면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김 위원은 층고 제한을 풀려면 자연히 분양가상한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지금처럼 획일적인 분양가상한제는 초고층 건축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전혀 발 들여놓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며 "규제에 맞춰서 닭장 같은 집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서울의 고비용 토지의 비용 대비 수익 창출 측면에서, 또 누구나 선호하는 입지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위원은 "이 정부가 쏟아낸 23개 정책이 서로 연관이 돼서 효과를 발휘해야 할 텐데, 자기들도 정책이 어떻게 상충되고 어떻게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자꾸 말이 바뀌고 상충되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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