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자연재해 앞에서 무너진 국민의 삶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발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수해 피해에 절망하는 국민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을 시급히 확대해야 된다. 이미 선포된 7개 지역 외에 다른 피해지역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해관리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80%가 넘어서 재해에 비교적 방비가 잘 돼 있으나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정비율이 45%에 불과해 재해에 취약하다"며 "이번 수해의 경우도 국가하천보다는 대부분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진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감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후변화로 인한 기습 폭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해관리 기준과 방식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수해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5G통신망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기후변화에 자연재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사업에 스마트 재해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을 책정해 항구적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댐 관리와 산사태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한 점검과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에 말씀드린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