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바람대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경우 재원 대부분은 적자 국채로 메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해온 탓에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도 45% 선까지 급격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 초 들어서부터 700조원을 넘어선 중앙정부 채무와 국채 발행규모는 지난 6월 기준으로 760조원으로 훌쩍 불어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 대비 2000억원 감소, 지난해 대비 65조1000억원 증가한 7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는 76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675조7000억원) 잔액은 1조1000억원 늘어났으나, 국민주택채권(76조7000억원), 외평채권(8조6000억원)은 각각 1조원, 3000억원씩 줄었다.
지난해까지 699조원으로 700조원 안쪽에 자리해 있던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1월 7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2월(725조2000억원), 3월(731조6000억원), 4월(746조3000억원), 5월(764조2000억원)에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로써 1월 709조원이던 국채 역시 6월에는 761조1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중앙정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난 데다, 국채 발행 규모도 늘어났지만 민주당은 수해 복구를 명목으로 4차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840조원 넘게 치솟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3.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4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대부분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앞선 추경에서 혹독한 지출 구조조정을 거친 탓에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올해 본예산과 3차례 추경으로 발행한 적자 국채를 고려하면, 4차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액까지 합할 경우 1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올해 3차 추경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준칙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수단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 대비 2000억원 감소, 지난해 대비 65조1000억원 증가한 7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는 76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675조7000억원) 잔액은 1조1000억원 늘어났으나, 국민주택채권(76조7000억원), 외평채권(8조6000억원)은 각각 1조원, 3000억원씩 줄었다.
지난해까지 699조원으로 700조원 안쪽에 자리해 있던 중앙정부 채무는 올해 1월 711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후 2월(725조2000억원), 3월(731조6000억원), 4월(746조3000억원), 5월(764조2000억원)에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로써 1월 709조원이던 국채 역시 6월에는 761조1000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중앙정부 채무가 급격히 불어난 데다, 국채 발행 규모도 늘어났지만 민주당은 수해 복구를 명목으로 4차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국가 채무가 840조원 넘게 치솟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3.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4차 추경을 편성할 경우 대부분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앞선 추경에서 혹독한 지출 구조조정을 거친 탓에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올해 본예산과 3차례 추경으로 발행한 적자 국채를 고려하면, 4차 추경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액까지 합할 경우 1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올해 3차 추경 등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재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준칙과 같은 구체적인 재정수단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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